중진자본주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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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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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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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진자본주의에 대한 안병직 교수의 개념과 관점 요약.
-서론
-방법
-국제적 조건
-국내적 조건
-형서요인
-결론
2.중진자본주의에 대한 채만수 교수의 비판
-자본주의 내부의 자기 모순
-발전단계론
-제국주의 혹은 종속의 문제에 대하여
3.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신용하
-근대화의 개념과 일제 식민지 정책
-일제 식민지정책의 본질
-일제 토지사업 시혜론 비판
4.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병직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역사적 재조건
-새로운 패러다임
5.식민지·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유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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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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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이 전개 되어왔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과 주변부 자본주의론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론이라 기각되었고 대신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되었다. 즉, 한국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식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가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을 가졌다지만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로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세계자본주의에 포섭된 독자성이 없는 자본주의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자본주의에 대해 종속성이 있으면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는 중진자본주의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둘째로 발전단계로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신식국 독자론은 2가지 문제를 가진다. 첫째로 신식민지주의 하는 것은 전후 제국주의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출현한 것인데 이를 저개발구과 중진국의 경제체제를 특징짓는 용어가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생산력의 면에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나라에 국독자단계라는 선진자본주의의 발전단계라는 이름을 붙여 현실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레닌의 제국주의의 5가지 지표의 부분 부분으로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을 나타낸다거나 1930년대 식민지 자본주의는 이미 독점자본주의 였으니 오늘의 한국자본주의를 국독자로 규정하며 일본과 한국의 자본주의 혼동하는 자 등 신식국독자론은 다양하게 경제발전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발전단계론은 하나의 사회구성체의 형성, 발전, 몰락의 과정을 역사적,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며 추상론도 형태분류학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적 오류를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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