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낙태)] 임신중절(낙태)의 실태와 향후 과제

임신중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아기를 출산하여 입양기관으로 보내고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과거를 잊고 살고 싶어 한다. 반면 임신중절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수술비 마련, 병원알선, 임신중절수술 후유증에 대한 걱정, 향후 임신 및 결혼생활에 대한 걱정, 낙태에 대한 죄책감, 주변사람에게 발각될 지에 대한 걱정, 미혼부에 대한 배반감과 상처, 아기에 대한 죄책감 등을 갖게 된다. 문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한 뒤에도

낙태는 지속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또한 그림2를 살펴보면, 전국에 거주하는 가임기(15~44세)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29만8천명에서 2010년 15만8천명으로 임신중절률이 최근 3년 만에 28% 줄었다. 그러나 밑의 그림 3을 보면,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 이탈

1. 낙태(임신중절)란?‘임신중절’과 ‘낙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낙태(abortion)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며, 의학적 의미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임신중절’의 뜻은 여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2. 다뤄야할 문제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와 밀접한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동법 제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OECD 가입국의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이 1.6～1.7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1.19이며, 이는 우리나라 현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라는 점에서 낙태 세계 1위의 오명은 상당히 심각한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수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미혼모란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고 임신함으로써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말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지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결혼 전 여자는 물론 기혼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3) 한국여성개발원의 정의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중절한 경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