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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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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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과 유형

3. 한부모가족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2)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
3) 정서적 문제
4)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
5)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문제

4. 한부모가족의 사례

5. 한부모가족의 정책과제
1)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
2)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3)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책
4) 자녀양육 및 교육 정책
5)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화 이후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확대가족뿐 아니라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형태의 핵가족 역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노인 부부가족, 무 자녀 부부가족, 독신가족, 동거가족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1.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이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Schlesinger(1969)는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으로 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등 (1976)은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지적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으로 규정하였다.
즉,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부모는 혼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이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이 특정 연령 이상이면 그 가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부모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에 중점을 두어 사별과 이혼한 가족만을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넣는다면,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형태인 별거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또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 한쪽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의 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한 실질적 한부모가족 등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① 여성/남성이 18세 미만(다만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②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남성, ③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남성, ④ 미혼여성/미혼부(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남성,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여성, ⑦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남성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성인지적 가족복지론』양서원 2002
송성사 지음 『가족과 가족치료』법문사 2002
유경희 소장
『한부모(모․부자) 가정의 지원 프로그램』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신경혜 부소장『우리 사회의 한부모』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http://www.root.or.kr/ho/moj-2.htm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제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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