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론, 경제통상, 무역학,] 수출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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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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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대두되어 지는 것이 무역의 수출과 수입에 관한 부분이다. 그중에서 중요한 수출입 통합공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가 새롭게 개정된것을 중점으로 요약했다. 부분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아서 공부하면서 참고하세요.

목차: 목 차

[1] 수출입 통합 공고
1. 정의
2. 목적
3.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4. 품목 분류
(1) 수출제한품목 현황
(2) 수입제한품목

[2]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 제3조제17호
‣ 제8조제10호가 목중
‣ 제31조제 4항중
‣ 제31조제 4항제1호중
‣ 제31조제 4항제2호
‣ 제32조제3항
‣ 제33조의2
‣ 제70조제1호중
‣ 제70조제2호
‣ 제71조제1항 중
‣ 제71조제1항 제2호
‣ 제72조 중 제10호
‣ 제73조 중 “제7조제1호
‣ 제25절의 제목 중
‣ 제144조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 제148조

[3]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주요 내용
1. 법령 개정 및 제도신설에 따른 사항 반영
(1)『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개정내용 반영
(2)『식물 방역법』개정내용
(식물의 수입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반영
2. 수입절차 간소화
(1)『수산물품질관리법』상
이식대상수산물의 수입요령 및 절차 변경
(2)『약사법』에 의한 원료의약품 수입요령의 변경사항 반영
3. 법령과의 일치등 제도
(1)『식물방역법』에 의해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규사 제외)
․자갈에 대한 수입 제한 사항 반영
4. 수출입공고 수출입제한사항 일부 통합공고에 이관
(1) 수출입공고 별표2 수출입제한대상품목(19개 품목)을
통합공고에 이관하여 운영

본문내용: [1] 수출입 통합 공고
1. 정 의
수출입공고란 대외 무역법상 통상 산업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광고한 것을 말한다.

2. 목 적
이 고시는 국제무역 규범상 합의이행, 생물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있어서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의 전반적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무역자유화원칙에 예외되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정상 소수의 품목만이 인정, 존치되고 있으며 존치품목도 국제협약 이행, 천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품목으로 제한된다.

3. 수출입 통합 공고의 표시방법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positive list system과 수출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negative list system 두가지가 있다. 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이 고시되므로 고시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다. 반면, negative list system 방식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고시하므로 고시되지 아니하는 품
목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자동승인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한, negative list system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4. 품목 분류
수출입 공고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 분류 표(HSK) 에 의한다.
(1) 수출제한품목 현황 <HS 6단위 기준>
- 수출승인 품목 762개
- 협정상 제한 756개,
- 통상․산업정책상 2개 (고철․철근)
- 정부간 협정 18개 (자동차,사과,배,견연사,견직물)
- 과당경쟁방지 (18)개 (직물류)

참고문헌: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한국 수출 보험공사 http://www.keic.or.kr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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