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6.17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한미FTA의 주용협상일지 및 내용 그리고 전개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발표한 에뿔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목차
-
한미 FTA의 협상목표
한미 FTA의 협상일정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한미FTA 제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2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3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4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6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7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8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결 론 ( 발전 방향)
- 본문내용
-
□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 농업
o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 섬유
o 우리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한 바,
-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o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주장
□ 무역구제
o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청취
□ 위생검역조치 (SPS)
o 미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 자동차
o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
o 미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의약품/의료기기
o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2.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o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 입장 표명
□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o 전문직 상호 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미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 금융서비스
o 우리측은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
자료평가
- 제목에 적당한 내용
좀 비싸다 - dlgud***
(2007.11.29 13:16:12)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호텔경영론-호텔조사보고서 인천파라다이스호텔Paradise Hotel Incheon
- [DIY산업의 초우량 기업 홈디포(Home Depot)] DIY산업의 초우량 기업 홈디포(Home Depot)
- 인간발달의 다양한 개념과 발달의 원리에 대하여 학습 하였습니다 발달의 개념을 발달, 성장, 성숙, 학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인간발달의 일반적 원리를 정리하시오
- 디지털 휴먼 개요, 활용사례, 관련 기술 및 필요성 [디지털 휴먼,디지털 인간,인공지능,Digital Human]
- 워크샵 계획 ppt
- [유통관리] 자동차 시장의 유통구조 분석
- [이브생로랑 마케팅연구] 이브생로랑(입생로랑) 브랜드분석과 이브생로랑 SWOT,STP분석및 마케팅전략 사례연구
- Virgin Group 성공요인 CEO 리처드 브랜슨 즐거움을 파는 회사
- [마케팅성공사례] `(주)두산 처음처럼` 마케팅 분석
- 산업심리학_워크넷에서 성인용 직업적성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요약한 후, 제 3자인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본인과 직무배치 상담을 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보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