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합리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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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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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노사관계의 개념
1.노사관계의 의의
2.노동조합의 의의 및 성립요건
3.노동조합의 성립 및 해산
Ⅲ. 협력적인 노사관계
Ⅳ.노사정의 역할
1. 경영계의 역할
2. 노동계의 역할
3. 정부의 역할
Ⅳ.노사정위원회 평가
1. 의의와 역할
2. 한계와 문제점
Ⅴ. 노사정위의 활동방향과 정책과제
Ⅵ.맺는말
1. 노사정위의 정상화 방안
- 본문내용
- 1998년 1월15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한국 노사관계에서 최초의 노사정 협약으로 기록될 '2·6 사회협약'을 맺었으며, 1999년 5월부터는 법률적인 위상을 갖는 상설 사회협의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대립성과 분산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는 한국 노사관계에서 중앙 차원의 포괄적 협약이 체결되고 그 체제가 제도화된 데는 무엇보다도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이 가져다 준 위기감과 더불어 타개책에 대한 주체의 전략적 고민들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노사정협의체를 구상했던 노동조합운동 진영은 경제 위기와 힘 관계의 불균형이라는 악조건에서 대응책을 대중 동원과 결합한 사회협약 전략에서 찾았으며, 새 정부는 의회와 노동운동을 포괄하는 사회협약을 통해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했다. 민주노조운동의 강해진 저항력, 위기의 주범으로 몰린 재벌들의 영향력 후퇴, 소수파 정권이지만 집권 초기의 권력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던 김대중 정부의 전향적인 노사관계 및 재벌개혁에 대한 태도 등이 일정한 힘 균형을 이룸으로써 이 협약의 체결에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사회협약의 탄생에는 1990년대에 시도되었던 합의주의 실험의 역사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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