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론] 지방의회 연수에 관하여 :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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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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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원들 연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국내연수와 해외연수의 종류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직접 경상북도의회에 가서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니..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 론
1.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
2.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1)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2)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및 사무기구의 보좌기능 강화
3)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4)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5) 의원, 의정 활동의 공개
6)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직접참정제도의 강화
7)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

Ⅱ. 연수의 종류(경상북도의회 중심으로)
1.국내연수
1) 국내연수의 필요성
2) 국내 연수의 종류
3) 경상북도의회 국내연수 사례
2. 해외연수
1)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중요성
2) 해외연수사업의 집행절차
3) 일반적인 해외연수 계획
4) 경상북도의회 해외연수 사례(해외연수결과보고)

Ⅲ. 지방의회연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내연수
1) 국내연수의 실태와 문제점
2) 국내연수의 개선방향
2. 해외연수
1) 해외연수의 실태와 문제점
2) 해외연수의 개선방향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1)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이 제고되면 지방의정의 활동이 효율적이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표자인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즉, 의원에 대한 정책보좌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위원들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정책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전문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의정 및 정책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해야만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위원이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의 일환으로서 의회의 자료실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자료실은 집행부와 상의하여 자료실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료실의 보강이 요망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하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별도의 생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정보의 수집과 가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될 사안은 대도시의 경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과 방대한 행정조직과 그 활동에 대한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셋째, 보충질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충질문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즉석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곧 발견될 수밖에 없다. 보충질문은 의원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오재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지방자치」1998년 7월호.

이원웅, “지방의원 해외연수, 무엇이 문제인가”,「지방자치」1994년 6월호.

최병규,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상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1998

김미선.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논문」

최인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경상북도의회, 해외연수결과보고서, 2004

경상북도의회, 해외연수결과보고서, 2005

경성북도의회, 의원연수교재, 2006

■ 참 고 자 료 ■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해외연수집행 담당공무원 방문 인터뷰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국내연수집행 담당공무원 방문 인터뷰

前 대구시 의원 전화 인터뷰

■ 참 고 사 이 트 ■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yeongbuk.go.kr)

성공사업 (http://cafe.naver.com/successbizinfo)

지방행정과 지방자치(http://cafe.naver.com/l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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