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론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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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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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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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
문제분석과 욕구사정
목적 설정과 개입전략
프로그램 관리기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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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조(미국 유나이티드웨이UW에서 발행한 서비스확인시스템UWASISⅡ)
- 크게 4가지 위계(목적, 서비스시스템, 서비스, 프로그램)로 나뉜다.
※ 프로그램의 분류
→자격 요건에 의한 분류
▶ 수단-검증기준(선별적 프로그램 - 자원 효과적이용/ 행정적부담, 스티그마부여, 의존성↑) ex)공적부조
- 자산이나 소득을 근거로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에 대비해 일정한 위치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 선별
▶ 지위기준(보편적 프로그램 - 자원낭비우려)
- 데모그란트 프로그램 들이 속함. 인구사회학적 지위(특정지역, 특정연령집단)에 기준
▶ 보상적 기준 -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ex)사회보험, 보훈관련
▶ 진단적 기준 - 사후의 전문적 진단을 통해 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 표준화된 규정 미리 만들어 두기 어려움 /
전문가 need / 전문가들의 능력과 윤리에 의존
→ 서비스 급여에 의한 분류
▶ 기회제공 - 무형의 급여 제공 ex)장애인 운전면허 교부조항 변경
▶ 현금이전 - 개인, 제도로 일정금 이전되어 할당 ex)계층간이동: 공적부조(재분배효과)/ 계층내이동: 사회보험
▶ 현물제공 ① 신용전략: 세금들을 조절함으로써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방법
② 바우처(인환권)전략: 신용전략의 일종/ 특정재화, 서비스 한정 BUT공급자는 수급자가 결정
사복서비스 민영화와 Ct의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
▶ 사회서비스 ① 보편적 사회서비스: 의료, 교육, 주택, 취업
② 선별적 사회서비스: 대인적 사회서비스/ 사회적 개입의 모델을 사용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누가 지불?)
▶ 재정원천의 유형 - 이용자요금부담, 민간조직제공, 제3자제공(건강보험), 보험원칙(연금), 정부지원
▶ 정부 지원의 형태 ① 보조금 -특별교부금(사용처가 미리 지정된 제한적 보조금)/ - 일반교부금 (비지정보조금)
② 서비스 구입 - 서비스구입 간접적으로 제공(우리나라 조치제도)/ 장)관료제X, 효율성↑, 역할분담/ 단)감독추가비용
<프로그램 기획(계획이 되는 과정)>
▶ 기획 - 미래에 어떤일을 어떻게 할 것 인지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요크. 기획의 요소: 미래지향성, 지속성, 의사결정, 목적지향성, 수단과 목적의 결부)
▶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 ①합리성의 증진- 합리적 기술을 도입, 최적의 가용 수단들에 대한 결정들 체계적, 경험적인 것으로 만듦 / But 사복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합리성 완벽하게 제시하는 것 한계
②책임성의 증진- 프로그램 정당화에 도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책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분석, 고안, 실행,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획과정과 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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