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 농산물 중심으로

국제무역을 규율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협상채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EU는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후 다자간 협상에 전념하기 위해 새로운 FTA 협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EU는 기존의 FTA 정책이 EU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FTA 정책을 실리 위주로 전화하는 신 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채택하여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

농산물 시장접근 (4) 규 범 (5) 환 경 (6) 지적재산권 (7) 분쟁해결양해 개정 (8) 무역원활화Ⅲ.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 결렬1. 개요 2. 협상 진전 상황 3. 결렬 배경(1)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 (2) 막판 쟁점에 있어서의 각 국의 의견 차이 (3) 자국의 이익 다툼 (4) 개도국의 성장 (5) 일괄타결방식의 문제점4. 결렬에 따른 영향(1) 협상 결렬 수혜자와 피해자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입지 약화5. 향후 협상 전망6. 우리나라의 대응방안Ⅳ. 結 語Ⅰ. 序

이라운드는 가트 체제에서 열린 8번째 라운드로, 이때 처음 농업이 의제로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도 개방시대에 접어들어, 바나나쇠고기 등 각종 농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001년 11월 페르시아만 반도국가인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때 미진했던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하려는 9번째 다자무역협상체제를 출범시켰다. 이것이 도하개발의제 곧 DDA다. 이름은 가트에서 쓰던 ‘round(라운

이라운드는 가트 체제에서 열린 8번째 라운드로, 이때 처음 농업이 의제로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도 개방시대에 접어들어, 바나나쇠고기 등 각종 농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001년 11월 페르시아만 반도국가인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때 미진했던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하려는 9번째 다자무역협상체제를 출범시켰다. 이것이 도하개발의제 곧 DDA다. 이름은 가트에서 쓰던 ‘round(라운

한ㆍ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쇠고기 품목을 중심으로-Ⅰ. 문제의식 및 서론전 세계는 GATT 체제 이후, 발 빠르게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GATT로부터 시작된 자유 시장에 대한 갈망은 1995년 WTO라는 공신력을 가진 국제 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현재는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