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법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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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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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고용보험법에 관한 모든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레포트로 제출한 에뿔 자료입니다.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부터 문제점 해결방안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용보험법에 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다.
목차 참고문헌 예시 까지 확실히 정리 다 했구여 최신꺼라 중복도 없습니다. 최근관련 내용도 많아서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레포트쓴거라서 자부심 많은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2. 고용보험법의 배경 및 연역
1) 입법배경
2) 연혁
3. 고용보험법의 내용
1)적용대상
2) 사업 및 급여내용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4.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 대상 근로자
(2) 수급요건의 문제 범위의 문제
(3) 수급자격 제한기간 문제
(4) 실업급여 문제
(5) 보험료 문제
(6)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7) 대기기간

Ⅲ. 결론
*<판례>*
*<사례>*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의 문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을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제 ․ 임시직 또는 가족을 종업원으로 두고 있는 영세제조업체, 음식점 등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근로자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또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제외하면서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보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취업 근로형태가 아파트 경비, 청소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고령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수급요건의 문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제 31조(구직급여의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계절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하거나 단속적인 근로계층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2001. p.426.)
(3) 수급자격 제한기간 문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부정수급 사유에 대해 수급자격 제한기간(period of dis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격의 제한기간 설정에는 그 사유에 따라 판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4) 실업급여 문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액은 정상적인 경우 평균임금의 50%이고,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 기초일액의 70%이다. 하지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생활 보조적 복리 ․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평균임금총액의 50%라기보다는 통상임금의 50%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5) 보험료 문제
고용보험법 제 1장 5조에 의하면 ①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현외성 2006
․ 사회 보장론 나남출판 이인재 외 3인 2002
․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2004
․ 조추용 외 5인(2006),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신섭중 2001 2002
․ 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 www.4insure.or.kr- 4대 사회 보험
․ www.molab.go.kr-노동부 - 적용대상 급여내용
․ www.work.go.kr - 한국산업 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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