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BIT 양자투자협정

투자협정(BIT)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로 스크린쿼터제를 지목.- 4월 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전쟁위협을 없애려면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 4월 22일 이창동 장관은대표들과 갖은 면담에서 DDA 협상에서 한국이 제출했던 시청각분야의 양허요청안을 앞으로의 양자협상과정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차 례Ⅰ. 문제제기Ⅱ.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발생과정과 그 성격Ⅲ.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와 문제점Ⅳ. 한미투자협정 체결 시 나타나는 문제점ⅰ. 한미투자협정과 노동ⅱ. 한미투자협정과 교육ⅲ. 한미투자협정과 환경ⅳ. 한미투자협정과 의료ⅴ.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Ⅴ. 맺음말Ⅰ. 문제제기광화문 네거리서 스크린쿼터 사수 주장영화감독, 배우, 제작자, 스태프 등 영화인들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정보통신부 건물

투자를 보호해줄 국제적인 투자규범을 요구해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내에서 논의되던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이 기층 민중운동 그룹들의 국제연대투쟁으로 중단된 이후,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다자간투자협정의 핵심적인 조항들을 세계무역기구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1.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과 양자간투자협정(BIT)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었던 국제적인 투자규범을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투자협정에는 ①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Yreaty)과, ② OECD 내부에서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려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은 투자협

협정 적용대항에서 배제하였다.단 미국도 이에 대응하여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였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GATS체결에서도 스크린 쿼터를 포함한 문화산업 보호장치의 철폐를 완벽하게 관철시키지 못한 미국은 개별국가와의 양자투자협정 (BIT)을 통패 이의 철폐를 개별국가에게 요구하였다. BIT의 미국측 표준 문안 제 6조에서는 체약국들이 협정 적용대상 투자의 조건으로서 일정수준 또는 비율 이상의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