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21세기 일본 해자대 군사력 증강 및 미래 해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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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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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해상자위대 군사력 증강 현황
제3장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양상
제4장 일본의 미래 해군 전략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2009년 초까지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해군 이지스함을 18척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중 16척을 일본과 하와이 등 태평양에 배치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12일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최근 사이타마현 이루마기지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유도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실전 배치하였고 2010년까지는 후쿠오카를 비롯한 10개 기지에 PAC-3 30기와 SM3 장착 이지스함 4척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며 미사일방어(MD) 관련 예산으로 5천800억 엔의 예산을 계상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자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가동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헌법 제9조’에 따라 내각에 속하지 않은 일개의 청으로 머물러 온 지 53년 만이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패전 이후 『전수방어』개념에 묶여 온 일본의 안보정책이 큰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이미 잘 짜인 진도표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전략적 조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키고 동북아 정세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2000년 이후 군사력 증강실태를 살펴보고 『신방위대강』등 현재 수립되어 있는 군사전략의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일본의 해군전략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춘근,『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유기업원, 2007.1.
◎ 정책보고서,『2005년 이후의 일본방위정책 : 신방위대강과 중기방의 분석 및 자료』세종연구소, 2005.1.
◎ 강길모,『일본의 안보상황 변화와 해군력 강화정책 연구』충남대학교, 2003.3.
◎ 이규열, 이재욱,『2005~2006 동북아 군사력』국방연구원, 2006.3.
◎ 1함대사령부,『해상자위대 편람』2006.5.
◎ 국방정보본부 역, 『일본의 방위백서』2006.
◎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06』2006.
◎ 조한길, 『일본의 신방위정책과 군사력의 역할』2003.
◎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06』2006.
◎ 이재춘,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능력에 관한 연구』2002.
◎ 최재덕, 『일본의 방위력 분석』2003.
◎ 박경원, 『일본 자위대 역할증대와 우리의 대비방향』합참대, 2005.
◎ 연합뉴스, 『미, 미사일요격함 90% 태평양 배치키로』2007.4.
◎ 조선일보, 『일, 왕국 앞에도 요격 미사일 배치..전열도의 요새화』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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