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최저임금법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노인복지법(1981년)을 제정하였고,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였으며(1981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1983년) 사회복지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1983년), 생활보호 유형에 자활 보호와 교육 보호를 추가하였고, 최저임금법을 제정

법조합을 만든다. 구빈법조합은 유급 감독이사회의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며, 공동노역장과 구빈원을 관장한다.다섯째, 구호의 수준은 그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도록 정한다.여섯째,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한다. 중앙기구는 구빈조합을 방문하여 구빈행정을 감시한다. 결국 신빈민법은 노역장검사법을 부활시킴과 동시에 유명한 열등처우의 원칙을 만들어냈다. 열등처우의 법칙은 현재까지 모든 공적부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

법, 1963년에 산재보상보험법, 1963년에 의료보험법 등 다수의 사회복지 입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산재보상보험을 제외한다면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를 비롯해 1980년대 들어와서이다. 1982년에 생활보호법 개정이 있었고, 1981년에 노인복지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1984년에 아동복지법, 1986년에 국민연금법, 1986년에 최저임금법 등이 입법되었고, 1988년에 국

사회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책임이 사회보다 국가에게 요구되는 제도로 보장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서울:법문사, 2001, pp.15~181960년대부터 지속된 경제성장에 힘입어 절대빈곤을 해소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는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에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동시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복지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2) 사회복지 사업법제1조(목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