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 노무현 참여 정부와 정치] 정치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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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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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 발표 1 > 정치와 행정에 대한 이론과 역대 정치상황 및 노무현 참여 정부와 정치

Ⅰ. 정치․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1. 정치행정 이원론(기술적 행정학)
2. 정치행정 일원론(기능적 행정학)
3.새이원론(행태론)
4. 새 일원론(발전론)

ⅰ. 서론

ⅱ역대 정부별 정치상황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7. 김영삼 문민정부
8. 김대중 국민의 정부

ⅲ. 노무현 참여 정부

1. 노무현 정부 정치개혁의 기본방향
2.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 5대 목표
3. 노무현정부의 정치적 성과
4.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실패

ⅳ.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1. 노무현 대통령 탈당의 의의
2. 탈당을 선택하게 된 배경
3. 각 정당들의 반응
4.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해
5. 노 대통령의 탈당이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
6. 결론

< 발표 2> 한국의 정당과 선거

Ⅰ. 서론

Ⅱ.정당의 의의

1.정당의 개념과 중요성
2. 정당의 일반적 기능

Ⅲ. 한국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정당의 특징
2. 현 우리나라 정당 현황
3. 한국정당의 문제점

Ⅳ. 정당과 선거

1. 당선자 결정과 의석배분
2. 선거구의 종류
3. 한국의 선거구제도

Ⅴ. 선거와 관련된 한국정당의 문제

1. 정당중심의 금권선거
2. 흑색비방선거의 주범
3. 당원의 자질
4. 지역감정 조장의 원천
5. 공정한 경쟁의 부재
6. 정당(선거)자금(political fund)의 불투명성

Ⅵ. 한국정당의 발전방안

1. 선거구제도의 개혁
2. 정당내부의 민주화
3. 정치(선거)자금의 투명화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
4. 정당의 전문화와 대중화(국민화)
5. 현대시민사회와 매스컴과의 관계의 활성화

Ⅶ. 한국정당의 미래

본문내용: Ⅰ. 정치․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1. 정치행정 이원론 (기술적 행정학)

19세기 후반 엽관주의의 운영으로 인해 행정이 비능률과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 이에 반엽관주의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서 정치는 국가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은 이를 집행하는 관리의 분야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원론적 입장이다.
정치란 조직체의 정책결정․의사결정이며, 행정은 이러한 결정의 실천 및 집행이므로 행정은 집권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적 과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정당정치의 간섭을 배제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관료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치인이 행정에서 손을 떼어야 할 것과 더불어 행정 관료는 정치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정치행정 일원론 (기능적 행정학)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발생 후, 뉴딜정책에 참여한 학자들은 종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던 입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행정과 정치의 상호관련성을 발견하고, 종래의 정치행정 일원론을 반박하면서 정치행정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을 작성하며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명령과 규칙을 작성하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정치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은 일원적 연속과정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고 있는 현대행정 이론의 일반적 입장이며, 이에 따라 행정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형성에 관여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가치중립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가치배분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3. 새 이원론 (행태론)

1940년대 후반 사이먼(Herbert A. Simon)을 중심으로 한 행태론자들이 행정학의 연구방법이 좀 더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장한 이론이다. 이들은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 따라 행정 현상을 가치판단적인 것과 사실 판단적인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행정의 연구는 사실판단적인 것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정치행정 이원론은 초창기 주장과 같이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가치를 분별하고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원론이라고 한다. 따라서 새 이원론은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는 이원론이다.

4. 새 일원론 (발전론)

1960년대 발전의 문제가 중한 관심 사항으로 등장함에 따라, 행정이 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치를 비롯한 경제, 사회의 변동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행정 우위적 정치행정 일원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와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정치우위론을 뒤집는 것으로 그 근거는 정치발전 수준이 낮은 대부분의 신생독립국에서 행정 관료제가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집단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행정우위론적인 입장에서 국가발전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기는 하였지만, 민주성․책임성의 정도가 높지 못한 행정부의 비대화와 이에 의한 권력의 남용 및 인권의 침해 등 폐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1999. 가람기획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김 삼웅
2. 2002. 박영사 「선거와 정당」 김 광수
3. 2003. 백산서당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심 지연
4. 2005. 민음사 「21세기 한국정치의 비전과 과제」 임 혁백
5. 200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소「노무현 정부의 정치 영역에 대한 평가-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토론회」박 효종
6. 2006. 7월 신동아
7. 2006년 8월, 11월 시사저널

참고 사이트

1. http://cafe.naver.com/gaury - 가우리 지식공동체
2. http://www.assembly.go.kr/ - 국회의원 정수
3. http://blog.naver.com/ltruel?Redirect=Log&logNo - 5․31 선 거 개표 결과
4. http://blog.daum.net/metanoiaa/7023945 - 노무현 대통령 평가
5. http://blog.naver.com/rheehoon/60034750716 -노무현 대통 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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