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및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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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란
Ⅲ. 경영자혁명과 경영자자본주의를 둘러싼 논란
1. 경영자혁명과 경영자지배론
2. 경영자 자본주의의 발전
3. 경영자지배론 비판
1) 급진파의 비판
2) 주류의 비판: 대리인이론
Ⅳ.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목표
Ⅴ.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최근동향
1. 현황
2.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최근 동향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3)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의 견제기능 강화
4) 적대적 M&A 허용 및 완화
5)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Ⅵ.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Ⅶ.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1.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
2.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3. 이사회 구성
4. 기업 이해관계자 스스로 의무와 권리 수행
5.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Ⅷ. 결론

본문내용: 국내의 경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ꡒ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ꡓ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속 및 증여 방지의 3대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차원에서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의 도입,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가 실시한 자본 시장 투명성 조사(Opacity Index)에서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31위로 평가되었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내부자 거래, 기업 신용도, 이사회의 윤리적 기능,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항목 등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국내에서는 최근 까지도 각종 회계 부정 및 비리 등의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ꡒ2003년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ꡓ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 배분 등의 항목으로 국내 426개 상장법인을 평가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평균 100점 만점에 3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기업의 78.7%인 330개사는 지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ꡐ주인-대리인 문제ꡑ(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의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경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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