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대한 입장표명을 해왔고, 정부가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현안별로 기존의 논의 경과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가 미국을 FTA협상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4대 선결조건을 내 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초기 4대 선결조건이 붉어질 때부터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입장에 대해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는 2005년 11월 17일자 미의회가 대통령 조지 부시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이를 정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조치가 나타난 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선진국들은 농업 및 반덤핑 등에서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쉽게 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난항을 겪는 가운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는 WTO체제하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새로운 다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다.카타르 도하의 제 4차 각료회의에서 공식으로 출범한 DDA는 광범하고 다양한 협상의제를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DDA는 협상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며, 대상분야가 광범하여 각국은 협상 전략의 마련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로서는 이 협상이 무역환경의 개선

국제무역을 규율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협상채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EU는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후 다자간 협상에 전념하기 위해 새로운 FTA 협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EU는 기존의 FTA 정책이 EU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FTA 정책을 실리 위주로 전화하는 신 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채택하여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

우리나라가 WTO (특히 DDA와 관련하여서) 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5차 각료회의인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통과된 이후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주제를 두 번째 본론의 내용으로 삼은 이유는 어차피 저자의 글이 다자주의를 중요시 여겨서 서술된 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