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에 관한 모든 것

행정입법Ⅰ.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입법권의 한계Ⅲ. 법규명령1. 법규명령의 의의: 행정입법 중 법규인 성질을 가진 것, 즉 직접 국가와 국민을 다같이 구속할 수 있는 일반적 구속력을

법한 경찰권 행사가 된다.② 법치주의 - 모든 행동은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정 정치 활 동을 할 수 있다.1. 총칙적 근거(1) 헌법① 최고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법의 근원이 되므로근본법, 기초 법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②국가안전보장(국가보안법, 병역법) 질서유지(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공공복리( ex) 김제공항 들어서는 것을 주민이 반대해도 공항이 들어

법 경찰작용1) 경찰작용법 의의경찰작용법은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로서,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 ․ 변경 ․ 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이것은 경찰의 임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의 유형, 경찰상 처분의 법적 효력, 경찰강제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2)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법률이 원칙이고 조리와 관습법, 명령과 자치법규,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다. 그러나 입법기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2. 성문법과 불문법1)성문법헌법-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규칙(시행규칙)-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

법 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각국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영미 법계는 국가에서는 不文法을 원칙으로 하며 成文法의 범위는 극히 국한되어 있는데 밥하여, 대륙 법계의 국가에서는 成文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 成文法의 구조成文法주의의 국가에서는 법의 대부분은 成文法임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중요한 법은 특히 법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法源으로서의 成文法에 속하는 것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제, 자치 법규, 조약 등이 있다.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