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국제무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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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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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에서 정치경제로
2. 시장
3. 무역전략
4. 무역 레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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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유주의와 중상주의
현실주의의 또 하나의 핵심 가정인 국제적 무정부상태(international anachy)에 대해 국제정치경제학에는 상이한 두개의 주요 접근이 있다. 한 접근방법은 중상주의(mercantilism)라고 불리는데, 각국은 국제기구들에 의존하여 호혜적 이득을 창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희생하에 자신만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자들의 믿음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상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상대적 힘(relative power)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부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경쟁국들에 대한 상대적 지위인 것이다.
이와 다른 접근방법인 자유주의(liberalism)도 무정부상태(세계정부의 부재)의 가정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조건이 공동의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간의 폭넓은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제적 조직과 제도 및 규범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가들은 경제적 교환으로부터 호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얼마나 많은, 혹은 적은 이득을 취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단지 국가의 부가 ‘절대적’양에 있어 증대되는지의 여부만이 중요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기구들이 국가들로 하여금 편협하고 단기적인 이익에서 벗어나 장기적 상호이익을 실현하도록 만든다는 사고와 맥을 같이 한다.
자유주의와 중상주의는 이론임과 동시에 국가정책을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는 서방 경제학의 지배적 접근인데, 거시경제학(국가경제의 연구) 분야보다는 미시경제학(가계 및 기업의 연구) 분야에서 더욱 지배적이다.
안보분야와는 달리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학문적 전통이며, 중상주의는 열등한 지위에 있다. 사실 안보관계는 물론 대부분의 경제교류들에는 협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공동 이익의 요소도 존재하며 갈등적 이익의 요소도 역시 존재한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공동 이익에 초점을 두며, 중상주의는 갈등적 이익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최적의 효율성(산출의 최대화와 낭비의 최소화)을 통해 전체 부를 최대한으로 창출하는 데 경제정책의 가장 중대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 반면, 중상주의자들은 가장 유리한 부의 분배를 이루는 데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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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원종근 / 博英社 / 1996
經營戰略과 意思決定 - 김정남 / 經文社 / 1999
경영전략 사례집- 장세진 / 박영사
關稅法令質疑應答集 - 한국관세연구소 / 關友會 / 2000
關稅法論 - 홍순균 / 法文社 / 1973
對外貿易法令集 - 한국.법령 / 韓國貿易協會 / 2001
對外貿易法 - 강이수 / 貿易經營社 / 2003
外換論 - 김영생 / 貿易經營社 / 2003
무역실무 및 신용장 - 김안식 / 한국외국어대학 외국어연수원 / 2004
貿易實務 - 박대위 / 法文社 / 2003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 – 김희철 / 학문사 / 2005
국제경영 – 이윤대 외 / 학현사 / 2003
삼성경제 연구소
21 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 조동성 / 경문사 / 2004
디지털 시대의 무역실무(두남출판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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