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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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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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사관계 개혁의 배경과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
1. 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2. 개혁의 쟁점
Ⅲ.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 정부의 선택: 정부 정책의 대전환과 낡은 제도의 개혁
2. 경영의 태도와 전략
Ⅳ. 결론

본문내용: 1. 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제도개혁 논의는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불안정한 타협의 공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타협 공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성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의 냉철한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공간은 87년 무렵과 같은 폭발적인 노동운동의 고양과 공세를 기반으로 한 노동운동 주체들의 세력화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해 현재의 개혁 공간은 노동운동의 성장 보다는 정부 내부의 일부 개혁지향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는 개혁정치의 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현재의 노동개혁 국면은 계급적 역학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정부 내부의 일부 개혁지향적 분파들에 의해 전략적, 한시적 수준에서 주도되고 있는 개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구조적 접근’ 보다는 구체적인 ‘각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노동운동 세력들이 정부의 일부 개혁세력들의 주도로 형성된 타협과 개혁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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