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장벽]도미니카의 국제투자시장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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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개요
경제지표
한-도미니카/미-도미니카의 관계
경제동향
수입정책 - 1.수입규제
수입정책 - 2.관세
수입정책 - 3.비관세
표준,검사,라벨링 그리고 증명서
수출정책 - 1.수출제도
수출정책 - 2. 미국의 CBI법안
지적재산권
특허 및 저작권
서비스 장벽
투자장벽
국영기업 민영화 동향
그 밖의 장벽
본문내용
경제동향
1.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1996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 7%이상 성장실현
2001년 미국 영향으로 1.9%의 침체
2002년 증가세로 반전하여 4.1%성장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2.5~3.0% 성장전망
2. 경제개방 및 투자유치로 대외교역 확대
CARICOM 및 중미공동시장과의 FTA체결 및 수출공단 중심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로 교역확대세 유지
3. 제조업 부분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산업전반 동반상승 추세를 보임.

수입정책 - 1.수입규제
일반적으로 수입규제 없음(마약류등 제외)
예외상품
화학, 의약제품, 농산물은 사전수입허가 취득 농수산물은 생산자 보호 위해 쿼터제 운영
모든 수입에 영사송장제도 운영(FZ에는 예외)
그러나 영사송장 수수료가 너무 비싸 수입활동에 지장, 수입업자 불만 많음
도미니카로 수출시 영사송장 반드시 첨부(없으면 통관 안됨)
새로운 WTO관세평가제도 실시(2001년 7/1)
세관 인정관세 부과 폐지
수입상의 송장가격 기준으로 관세부과
영사송장 논란 제기되었으나 결국 영사송장 첨부해야 가능
영사송장 발급기일
서류 갖출시 1~2일내/ 수수료
1천불 이상-82불. 1천불 미만-34불
-영사송장제도로 외국수출기업의 많은 애로가 예상됨

수입정책 - 2.관세
대부분의 항목에 최대관세 40~20%까지 낮춤(2000년 12월)
예외항목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25~40%까지 높임)
대부분 첫 수입물품
과표기준가격을 우선 적용(관세청 보유)
예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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