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및 행정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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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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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의 경영적 관점
1. 경쟁패러다임의 지배
2. 세계경제의 침체
3. 정부이념의 변화
Ⅲ. 전자정부의 의의
Ⅳ. 행정정보화 추진 내용
1. 자동차관리종합전산망 체제 구축
2. 민원전산망 구축으로 여권발급 간소화
3. 행정전산망용 근거리통신망 표준규격 제정
4.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확인 업무 전산 체제 구축 운영
5. 행정전산망 구축 강화
6. 기타
Ⅴ. 행정개혁에 따른 저항
1. 행정환경 변화속도의 증가와 개혁수요의 증가
2. 개혁범위의 외연적 확대와 상호의존성
3. 개혁주도이론의 다원화
Ⅵ. 키오스크를 활용한 행정정보서비스의 사례
1. 외국의 사례
2. 한국의 사례
Ⅶ. 한국 행정의 과제
Ⅷ. 결론
- 본문내용
-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체질의 개선, 행정풍토의 쇄신, 행정인의 의식구조의 혁신 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행정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체질․행정풍토․행정인 의식구조의 변혁은 곧 행정문화의 변혁을 의미하는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행정문화 가운데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을 버리고 발전을 보조․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은 현실에 맞게 되살리는 이른바 행정문화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 산물로서 형성되는 행정문화를 하루 아침에 전환․변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문화의 재창조 작업은 적어도 한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노력과 정열이 필요하다.
Ⅱ. 행정의 경영적 관점
행정에 대한 경영적 관점의 지배는 20세기 후반의 현상만은 아니다. 행정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반에도, 경영적 관점은 다른 관점에 비해 지배적 위치에 있었다. Rosenbloom(1997)은 이를 ꡒTraditional Managerial Approach"라고 불렀다. 이 당시에 경영적 관점이 지배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의 행정이 주로 단순 집행적 기능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의 행정여건이란 미국의 경우를 의미한다. 이 당시 미국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이란 주로 우편, 국방, 교육, 치안 등과 같은 집행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력규모를 보더라도, 1900년대 초반의 미국 연방공무원은 겨우 20만 명에 불과했다(LeLoup, 1997). 이는 현재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 연방공무원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다.
행정의 기능이 주로 집행적이고, 단순한 성격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능률에 있다고 전재하였다. 또한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도 기업경영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있고, 정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치가 투영된 사안을 다루어야 하며, 따라서 정책결정과 같은 일은 정치가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그 당시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비교적 단순하였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의회에서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면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 다시 경영적 관점이 부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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