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통상] 브라질의 농업정책

통상규범 설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게되는 우리나라의 농민들에게는 생계유지의 수단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게되어, 농업부문은 높은 토지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칠레와의 FTA체결은 자신들의 생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단순한 경제적 득실에만

통상정책이다. 4. 지역주의 확산추세1990년대 EU의 출범 및 확대와 미국의 지역주의 추진 현상은 전 세계 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을 부추겼다. 이는 특정 지역무역협정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주변의 비회원국들이 겪는 불이익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 적으로 FTA로 대변되는 지역블록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05년 11월 WTO에 보고 된 186개의 지역무역협정(RTA) 중 FTA가 120개에 달한다. W

브라질 의회의 비준지연으로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한-브라질 간에는 정부간 차원에서 고위정책협의회, 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등의 대화채널이 존재하며 민간차원에서 한-브라질의원친선협회, 한-브라질경제협력위원회가 있으며 다자간 협의 채널의 성격으로는 한-MERCOSUR 협의회가 1997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특히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자원협력위원회, IT협력위원회, 농업협력위원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부문의 통상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협상전략과 국제적 협상공조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WTO 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보다 확대된 농산물 시장개방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할 때, 국제 규범 및 무역의 흐름에 맞는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WTO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FTA협상에 있어서도 농업분야가 비농업분야의 이득을 얻는데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손실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FTA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농업분야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심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한ㆍ미 FTA 논쟁, 그 진실은?』도서출판 해남, 2006배종하 외, 『현장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 지니릴레이션, 2006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