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의 대외관계와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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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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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표방하면서도 대외무역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북한의 대외무역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제약 아래 놓여 있었다. 더욱이 북한 당국 스스로 ‘자력갱생’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전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구소련‧중국으로부터 원조‧차관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한때는 서방세계에서 대규모로 돈을 꾼 적도 있다. 더욱이 언제부터인가 막대한 대외채무를 안게 되었고 극심한 외화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무역은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를 가지고 국내에 부족한 중간재‧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경제성장에 공헌한다.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 자본재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주된 루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무역은 다양한 연관효과를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고 국제경쟁압력을 통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역이 비교우위의 원칙에 입각해 행해지면 전문화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북한에서 무역의 이러한 효과들은 그다지 발휘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 원칙하에 소극적인 무역정책을 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수출진흥정책을 취한 것도 아니고 비교우위원칙에 입각해 무역을 전개한 것도 아니다. 북한의 정책당국입장에서는 국내경제의 급성장이 우선시되어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경제의 성장에 자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무역이라는 것은 그 뒤에 오는 것이었다. 수출은 국내수요의 충족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북한의 무역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족한 중간재‧자본재 수입과 선진기술 도입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재‧자본재의 수입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추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의 무역정책이 북한의 기준에 의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출부진 및 외채누적, 즉 외화난에 의해 중간재‧자본재의 수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경제성장에 커다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것은집권적 시스템의 기능저하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공장가동률 하락을 초래했다. 또 북한은 1970년대 전반에 서방세계에서 자본재를 대량으로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구소련에서 자본재를 도입했는데, 이 또한 외화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기술진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족한 중간재‧자본재 수입과 선진기술 도입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누적외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외채누증의 최대원인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이다. 이는 무역정책 및 거시경제정책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의 국내 공급도 부족하고 자본도 모자라고 기술수준도

참고문헌: 북한의 대외관계와 경제생활 책을 읽고서
제목은 잘 모르겠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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