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남북한 식민지 유제처리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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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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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면서
2.남북한의 토지개혁
(1)남한에서의 토지개혁
(2)북한에서의 토지개혁
3.남북한 토지개혁 비교
4.나가면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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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면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 곧바로 조선의 자주독립, 새역사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독립을 위한 조선 민중의 자발적인 국내외 투쟁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2차대전이라는 국제정세 하에서 해방을 주체적으로 쟁취하지 못하여 이후 국가 건설에서 외세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당장 기존의 일제식민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할 임무가 시급한 상태였다. 일제에 의해 전유되었던 농지, 기업체 등을 몰수하여 재분배하고 기존의 토지소유관계를 재정비하며, 일제강점하에서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며 조선민중의 삶을 억압했던 친일파를 청산하는 등의 식민지 유제처리의 방향과 엄격성 정도는 이후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해방이후 38선을 경계로 미국이 진주한 남한과 소련이 진주한 북한에서 진행된 식민지 유제처리의 과정과 특징을 토지개혁을 통해 살펴보며, 식민지 유제처리에서 나타난 남북한의 차이점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남북한의 토지개혁
(1)남한에서의 토지개혁
해방 당시 남한 전체 경작지 232만 정보 중 지주소유 토지가 63%에 해당하는 147만 정보였고 순소작농은 1백만호에 달했다. 해방과 더불어 좌파는 사회적 모순의 핵심인 지주제를 해체하고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층에게 토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대다수 소작농을 끌어들였다. 북한에서 신속하게 수행된 토지개혁은 이런 방침이 현실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켰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지주층의 잠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주제의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만 체제유지와 국가형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군정이 취한 첫 조치는 1945년 10월의 ‘최고소작료 결정에 관한 건’이었다. 미군정은 최고소작료 3.1제를 통하여 소작개혁을 시도하면서 현물납과 금납의 병행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잠재적으로 소작농의 현실적 처지를 개선하고 지주의 이익을 감소시켜 현실의 잠재적 불안정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당시 좌익세력이 소작료 3.7제를 주장했고 일부지역에서는 이것이 관철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미군정의 조치는 현상유지적 개량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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