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개념과 종류

민법 제4조) /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민법 제5조 1 ․ 2항)(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①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심신박약),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② 한정치산자

종류권리는 법에 의하여 인정된 힘이므로 권리는 법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은 전통적으로 헌법, 행정법 등과 같은 공법과 민법, 상업 등과 같은 사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① 재산권 재산권은 물건, 채권, 무체 재산권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양도, 상속

개념과 지위Ⅰ. 상법의 개념형식적 의의(상법전), 실질적 의의(기업관계에 특유한 법의 총체)Ⅱ. 상법의 지위1. 상법과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② 친ㆍ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③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4) 위탁가정 선정기준(1)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단, 층의 위아래 경우는 해당)• 위탁아동을 돌봄에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을 것•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목 차Ⅰ. 약속어음1 약속어음1. 약속어음의 개념2. 약속어음의 종류3.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4.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2 약속어음의 유통과정1. 약속어음의 발행2. 약속어음의 배서3. 약속어음의 지급4. 어음보증3 약속어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문제2. 위조와 변조3. 백지어음4. 어음의 부도5. 이득상환 청구권6. 어음의 소멸시효7. 이득반환 청구권4 어음의 경제적 이용1. 어음 할인Ⅱ. 수 표1 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