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의 종류와 효과

무효이며,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무효이다. 법률행위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무효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하여는 일부가 유효하다. -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 확정적 무효는 처음에도 무효이고 나중에도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는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말한다. 4) 무효의 효과 - 법률행위가

민법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는 자는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유효를 신뢰함으로써 그에게 발생된 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독일민법 제122조). 이러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에서도 표의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표의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1) 책임인정설(제535조 유추적용설)

무효로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해지를 한 이후 즉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또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양자는 인정되는 계약의 종류와 그 효과를 달리하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함께 규정하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함께 규율하는 현행 민법의 체재에 대해

민법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는 자는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유효를 신뢰함으로써 그에게 발생된 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독일민법 제122조). 이러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에서도 표의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표의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1)책임인정설(제535조 유추적용설)우

무효일 경우 그 이행행위로서 한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당연하게 복위되어 그 처분자로서 그 원물이 수익자에게 남아 있는 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점유이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회복자와 그 반환자 사이에 발생한 과실의 수취권, 비용부담,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규정의 특별규정인 민법 제201조와 203조의 규정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