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2. 기타 취소 (제140조 이하 적용 없음)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공법상의 취소)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2항),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혼인, 입양의 취소(제816조, 838조) 1.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음.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2.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3. 전환이 일정한 경우 인

행위가 그 예이다.(법 107①, 108②)(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당연무효는 무효로 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상 당연한 무효이고,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무효가 주장되는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3) 전부무효, 일부무효전부무효란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부무효이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2022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민법총칙학번:성명:연락처:○ 과제명 : 법률행위의 무효 목 차 1. 서론2. 본론1) 무효의 사유2) 무효의 법률효과3) 일부무효의 법리4) 무효의 전환 및 추인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법률행위는 권리의무의 발생 및 변경 또는 그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그 행위의 주된 요소 즉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

전환권자(1) 처분청․상급행정청 특히 재결청단, 본래 의도한 행정행위에 대체되는 새로운 행정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2) 법원이 소송계속 중에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1) 긍정설긍정설은 행정행위성 부정, 확인적 행정행위설의 경우 가능하다고 본다.2) 부정설부정설은 창설적 행정행위설, 권력분립․처분권주의에 반함을 논거로 한다.4. 요건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행정행위로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을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의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의 일종임을 밝히고 있다.- 제1설 다수설 : 광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