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 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Ⅰ 문제의 소재민법상 추인으로는 「무권대리의 추인」(130조)「무효행위의 추인」(139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143조) 세 가지가 있는데,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한 입장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연구 - 민법 총칙Ⅰ. 들어가며1. 무효인 경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2. 취소할 수 있는 경우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3. 무효와 취소의 차이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1 무효인 법률행위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1 무효인 법률행위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I.총설1.서설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 즉 법률행위론 에서 효력이란 법률효과 중 특히 의사표시와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더라도 유효요건이 각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이 효력부여를 거부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바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2.무효와 취소(1) 의의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