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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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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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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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이란?
1) 아동의 욕구
2) 아동복지의 필요성 (아동발달의 원리)
3) 아동복지의 이념과 아동의 권리
4) 아동복지정책의 차원

2. 아동복지의 원칙
1) 아동 책임과 권리의 원칙
2) 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
3) 사회 및 국가 권리와 책임의 원칙
4)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5) 개발성의 원칙
6) 포괄성의 원칙
7) 전문성의 원칙

4. 아동복지의 유형
1) 장애복지 [障碍福祉]
(1)장애인복지의 특질
① 장애인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이다.
② 장애인복지의 통합성(統合性) 문제이다.
③ 장애인복지의 운동성(運動性) 문제이다.
(2) 장애인복지의 대상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정신박약(精神薄弱)
④ 지체부자유
⑤ 병허약(病虛弱)
⑥ 정서장애(情緖障碍)
⑦ 중증심신장애
2) 빈곤아동
3) 소년·소녀가장

5. 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
1) 적용대상(할당)
2) 급여의 형태(급여 서비스 내용)
(1) 소득보장
(2) 대체가정 서비스
① 입양
② 가정위탁
③ 시설보호
3) 전달체계
4) 재원

4. 아동 권리를 위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현황
1)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강화
②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재결합 가능하게
③ 가족 지원
④ 입양 서비스
⑤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보호서비스
⑥ 탁아서비스
2)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3)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② 문화활동
4)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5.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조직면
2) 인력면
3)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6.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1) 역할을 분담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3)종합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지 단체들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5) 예방복지 대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6)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의 통합을 통한 빈곤아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아동복지 실천면에서의 새로운 방법과 기능의 활용을 해야한다.
8) 장애인복지단체에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1) 장애인 출현율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 경향
(2) 장애인복지단체의 기능과 역할 증대
(3) 장애인복지단체의 질적 서비스로서의 전환 필요
(4)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한 민간역할 강화 필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새로운 권력을 향한 발걸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속을 만들고자 하는 높은 의욕 가운데 유독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한 약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아동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들도 이들의 공약에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고도의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현실의 요구에만 집착하고 있다. 20세기는 아동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인식되며, E. Key가 말한 ‘아동의 세기’라고 할 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조되었고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은 소외집단으로서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비록 1991년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즉,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사회적 혼란기에 가장 먼저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복지가 아동복지 즉, 시설보호중심의 아동복지였다고 한다면 이후 50여년간의 아동복지의 역사속에서 나타난 아동복지에 관한 관점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의 가치에 따라 형성된 사상이 반영된 하나의 복지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아동복지의 가치와 상호작용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정책의 변화는 곧 그러한 가치변화와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아동복지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 반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함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면서 아동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더불어 아동복지의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에 일조하리라 본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에 논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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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화. (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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