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론]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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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며 편집 상태도 매우 깔끔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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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의 질적 기준
(1) 독립적인 소유(independent ownership)
(2) 독립적인 경영(independent management operation)
(3) 낮은 시장점유율(a small share of the market)
1.2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
(1) 양적 기준의 장단점
① 측정가능성
② 현실적합성
③ 임의성
(2) 주요 양적 기준
① 종업원기준
② 매출액기준
③ 자산액기준
④ 자본액기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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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中小企業) 범위(範圍)의 기준(基準)은 ‘정책(政策)의 대상(對象)’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는 양적(量的) 기준과 질적(質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적 기준으로는 종업원수(從業員數), 자산액(資産額), 매출액(賣出額), 자본액(資本額), 생산액(生産額), 부가가치액(附加價値額), 동력사용량(動力使用量) 등이 사용되고, 질적 기준으로는 소유형태(所有形態)나 경영(經營)의 독립성(獨立性),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 또는 독과점(獨寡占) 정도(程度)가 사용된다. 이러한 양적 또는 질적 기준은 이를 설정하는 목적에 따라 국가(國家)마다 그리고 업종(業種)마다 다를 수 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가 중 몇 몇 국가를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을 질적인 특성을 통하여 파악한 후, 종업원 수 등의 양적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자본액, 자산액, 매출액과 같은 양적 기준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설정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준과 이러한 기준의 장단점(長短點)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의 기준은 한 나라의 국가정책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에게도 그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 중소기업의 질적 기준
미국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of 1958)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분야에서 지배적(支配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질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질적 기준의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종업원 수와 매출액의 양적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질적 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과점(獨寡占)의 폐해(弊害)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保護)하며, 공평(公平)하고 자유로운 경쟁(競爭)을 보장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데 있다.
영국의 ‘볼튼위원회’의 보고서(1971)에서는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상대적(相對的)으로 낮고, 둘째, 소유주(所有主) 또는 일부의 소유권(所有權)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 의하여 개인적(個人的)이고 사적(私的)인 방법으로 운영되며, 셋째,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열회사(系列會社)가 아니며, 소유경영자(所有經營者)는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을 외부의 통제(統制)를 받지 않고 독립적(獨立的)으로 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은 질적(質的) 기준으로, 다음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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