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의 법적 성격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5.19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부동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의 개념

Ⅱ. 부동산의 법적 성격
1. 공간적 범위
(1) 지표권(surface rihgt)
(2) 물에 관한 권리
(3) 지하권(subsurface right)
(4) 공중권(air right)
2.. 내용적 범위
(1) 점유권
(2) 사용권
(3) 처분권
3. 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② 소유권
③ 용익물권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④ 담보물권
㉠ 저당권
㉡ 유치권
㉢ 질권
4. 부동산에 대한 공적제한
(1) 경찰권
(2) 수용권
(3) 과세권
(4) 귀속권
본문내용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Ⅱ. 부동산의 법적 성격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제도적인 측면을 말한다. 제도적인 측면은 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것이다.
1. 공간적 범위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누어진다.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표권(surface rihgt)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 작물의 경작, 건축물의 건축, 지표수의 이용 등
(2) 물에 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에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지하권(subsurface right)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공중권(air right)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상의 空中空間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 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용적 범위
부동산소유권이란 대상 부동산을 배타적이고 무기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소유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로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있다.
(1) 점유권
대상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무기한 동안 배타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부동산투자론] 제3장 부동산투자 자료수집, 용어 및 개념
  • 부동산 관련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장점유율 분석을 위한 정보수집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참고문헌 : 저자 이 래영, 부동산투자론 2000년 7월 15일 (제5절)16. (5) 영업 관리비용(도입부분 삽입)건물은 유지 및 관리에 많은 정상비용이 든다. 여기서 정상비용(operating)이란 부동산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부동산에 이러한 비용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다.(1)고정비용 ~참고문헌 : 저자

  •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 내용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Ⅳ. 참고문헌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시장 동향과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021.김행종, 「부동산학개론」, 청목출판사, 2020.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이화법학, 2020.

  • 부동산학 개론 레포트
  • 제1편 부동산학이론 제1장 부동산학 총론 제1절 부동산학 의의1. 부동산학의 개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 이다라고 말하지만 학문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 2.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의 범위 (1) 좁은 의미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2) 넓은 의미의 부동산 : (1)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준부동산 - 등기.등록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

  • [졸업][부동산]부동산 전자상거래 합리화 방안
  •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규제 개혁, 기업들 간의 전자적인 연결 관계 구축(EDI), 경제의 세계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등과 같은 기존의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확산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 뱅킹, 여행 관련 서비스의 직접 예약, 일-대-일 마케팅 등과 같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미 출현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전자상거래로 말미암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Ⅲ. 부동산중개업계의 정보화 현황 부동산중개란 부동산

  • [학사][부동산학]부동산신탁 활성화에 관한 연구-토지신탁을 중심으로
  • 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개발기능을 포함하는 토지신탁의 경우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신탁회사의 조직 및 운영전반을 규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탁업에서는 감독관청을 재정경제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신탁개발은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 운용 등의 분야이므로 관리감독관청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현행 신탁법은 은행권에서 금전신탁위주의 신탁 업무를 예상하여 제정하였으므로 토지신탁개발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