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와의 차이점이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권대리인을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되므로 민법은 본인에게 사후추인을 통해

표현대리와 계약과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목 차Ⅰ.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Ⅱ. 표현대리1. 표현대리의 일반(1) 성립 요건(2) 표현대리의 성질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3. 표현대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총칙Ⅱ ━━ 狹義(협의)의 無權代理(무권대리)∥事 例 ( 사 례 )∥(1) A는 B에게 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천만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B는 이 서류를 가지고 A의 대리인 자격에서 C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C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C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는 그 담보제공자가 직접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의 삼면관계(1)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2)상대방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3)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 제 2설 소수설- 제 3설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인정하는 견해 (2)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는 견해- 수권행위 이분설(3)독자유형설3.계약행위와 단독행위- 계약행위- 단독행위(1)단독행위의 무권대리1)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2)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민법

민법 개개의 규정이 있다. 임의대리는 대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 그리고 본인의 파산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無權代理란 대리행위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대리권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무권대리에는 廣義의 무권대리와 狹義의 無權代理가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