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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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종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1. 사회보험.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2) 시행과정
3) 적용대상
4) 종류 5) 급여
6) 재원 7) 운영체계
8)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1) 공무원연금(2)유족연금
(3) 장해연금 (4) 군인연금
① 퇴역연금② 퇴역 일시금
③ 상이연금④ 유족연금
⑤ 유족 일시금
(5) 사립학교교원연금(6) 부조급여
(7) 사망조위금
9)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건강보험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정의
(1)공공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 제2의 사회안전망이다. (3) 적용대상 (4) 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일반생계급여(2) 급여의 원칙
3) 의료보호
(1) 의료보장제도의 구분
①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 ② 의료보호(medical assistance, medicaid)
③ 공공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
(2) 의료보험정책의 개선방안
1)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도 확대
2)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3) 해외환자 유치 전략 추진
4) 민간의료보험 도입
5) 의료광고 허용
3. 사회복지 서비스
1) 관련법률
2)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1) 아동복지정책
① 보육사업② 입양사업
③ 시설보호사업 ④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사업
⑤ 아동상담사업 ⑥ 특수아동사업
⑦ 결연후원사업 ⑧ 아동복지정책의 나아갈 길
(2) 청소년복지정책
① 청소년 상담실 ② 청소년 보호
③ 가출청소년 대책 ④ 청소년비행대책
⑤ 청소년 시설보호 ⑥ 미혼모 모호 및 재활사업
⑦ 학교사회사업
(3) 노인복지정책
① 연금제도② 공공부조
③ 경로연금④ 경로우대제도
⑤ 고용촉진 ⑥ 의료보장정책
⑦ 주거보장정책 ⑧ 노인복지서비스정책
(4) 여성복지정책
① 국민연금 ② 산재보험
③ 의료보험 ④ 공공부조
⑤ 여성복지서비스
(5) 장애인복지정책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의료복지정책 ④ 고용정책
(6) 가족복지정책
① 한 부모가족 ② 일반 이혼가족
③ 소년소녀가장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2) 고령화 사회의 도래
3)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요인의 증가
4)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현상의 증가
5) 소요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5. 사회복지정책의 해결방안
1)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 보장
2)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
3)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6.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3)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가)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라)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加給年金)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45·46조).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 년의 총수령액을 월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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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2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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