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공동화] 제조업 공동화의 현황 및 추이와 수준 및 전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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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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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조업 공동화의 정의
Ⅲ.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추이
Ⅳ.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 사례와 대응
1. 미국
2. 일본
3. 대만
Ⅴ. 제조업 공동화 수준과 전망
1. 현시점 제조업공동화 수준
2.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와 제조업공동화 전망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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ꡐ공동화(空洞化, hollowing out)ꡑ란 말은 ꡐ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텅 비게 되는 것ꡑ을 뜻한다 (동아 새국어사전). 이에 따르면, 제조업공동화는 ꡐ국내 제조업 부문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그 부문이 텅 비게 되는 것ꡑ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ꡐ텅 비어 있는 것ꡑ, 또는 ꡐ텅 비어 가는 것ꡑ은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국내생산(능력)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강두용, 2004).
제조업 공동화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후반 일본 언론들이 사용한 ꡐ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ꡑ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에 자극받은 일본의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을 묘사하기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보호무역론자들도 미국시장에서 동아시아산 수입품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국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ꡐ공동화(hollowing out)ꡑ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 즉, 공동화라는 용어는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엄밀한 학술적 개념을 가진 것이었다기보다는, 현상의 일면이 나타내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여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정책처방을 요구하기 위해 언론이 만들어낸 '스포츠 신문 1면 제목식 용어―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내지르고 본다!―'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였다. 이후 ꡐ공동화ꡑ라는 단어가 갖는 선정성, 즉,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불안한 기반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말을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게 했는데,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에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탈공업화, 또는 탈제조업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대한상공회의소, 1988; 이지평, 2002).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용과 부가가치 생산액 등을 기준으로 경제 내에서 제조업 비중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제조업 공동화 여부를 제조업 고용비중과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 공동화를 탈산업화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경우, 제조업의 국내생산능력이 위축되지 않더라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해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경우 이를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된 결과로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탈산업화론의 접근법에서는 ꡐ공동화ꡑ라는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최근 제조업 공동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 효과 등이 고려되기 힘든 면이 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접근법에서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탈산업화 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제조업 생산능력 위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는 이들은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경쟁력 저하 등 국민소득 이외에 제조업 생산능력 위축을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한다.
신태영 등(2003)은 제조업 공동화를 ꡐ해외직접투자의 급격한 확대가 수출저감, 수입증대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국내생산과 고용이 저감하는 현상ꡑ으로 정의한다. 이는 제조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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