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단순히 권리만을 취득하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의 영업에 관한 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를 표현대리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민법상 법정대리권의 범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관리행위)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25조․1053조 등).2. 민법상 임의대리권의 범위1) 수권행위의 해석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제 41회 사법시험, 1999)1. 意 義 (의 의)협의의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민법 제 125조, 126조, 129조)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즉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한다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지만 만약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거나 법률행위가 철회된다면 확정적으로 무효

대리권을 가진다. ③ 친권자는 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도달로 인하여 소멸하고,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가 되므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땡도 소멸한다. 이 밖에도 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의 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다.II. 면접교섭권이혼은 부부중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