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경제, 경제학, 국제유가, 공공정책] 유가상승의 원인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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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도입

2. 문제제기

본론
1. 국제유가 변동현황

2. 유가상승이 국내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3. 유가상승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4. 유가상승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5. 유가상승에 대한 장기적 대책

6. 유가상승에 대한 장기적 대책

7. 에너지 기술의 방향

결론

본문내용: 4)유가급등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첫째. 국제유가의 수준이 한단계 상승하여 유지될 국면이다. 다시말해 앞으로도 현재상태의 유가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결정은 석유가치의 미래의 기대수준이라는 염두하에 따른 것 인데. 이번기회에 고갈가능성이나, 단기 공급차질 뿐만아니라, 경제적 변수인 수요, 공급량의 증가가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년간의 인플레이션 률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이번기회를 통해 시장분석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과거의 단기적, 정치적영향에 의한 가격상승 해석이 아닌 경제적 본연의 기능이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셋째. 에너지가 과거에는 투입요소로서 평가절하되었는데 그 원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현상은 단기적, 순간적인 현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변화등을 통해 유가의 조정이라고 봄이 바람직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유가상승은 세계경기에는 매우 나쁜영향을 끼치게 되었지만, 장기적이고, 순수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고, 적시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5) 유가상승에 대한 단기적 대책

일단은 아주 상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대안이지만 가계, 기업등에서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자가용 운행률이 높은 국내실정상 특히 운송부분에서의 절약이 요구되는 바 이다. 그리고 자발적인 절약행위로 이끌어낼 유인을 만드는 일 또한 중요 할 것이다. 또한 난방에 있어서도 여러 에너지수단을 탄력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예를 들어 낮에는 석유로 난방을 하고 밤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세제상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이라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유관세율에 대해서도 일본, 중국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원유관세율의 감소가 요구되는 바이다. 금융쪽에서는 수출장려를 위한 외환개입을 억제하여 자연적인 원화의 환율절상을 유도해서 실질적인 석유 구매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내수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유보하는 등을 통해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를 막아야 할 것 이다.

6) 유가상승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유가상승에 대책중에서 솔직히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대책이다. 경제학에서도 장,단기를 나눌때 고정투입요소의 변화로 이야기 하는 만큼 중·장기에는 국가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혁신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변경, 에너지 자립도 향상, 에너지 효율성 향상등 기술적인 방안과 함께 의식전환, 정책의 대폭수정등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또 이런 고유가 상황은 이제 가격선의 한단계 이동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효과적 대책의 단계를 넘어 필요, 요구적 단계에 다다랐다고 본다.
우선 유가변동에 대한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이어서 이상하게도 들릴 수 있는데. 해외유전탐사, 채유권 매입등을 통해 안정적인 석유 공급선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들어 석유산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에서 잘 나서고 있지 않은데 이에대해서는 정부가 수입을 보증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할 것 이다. 미국은 중동․카스피해에서 군사력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러시아와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체결 등 외교력을 바탕으로 자원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력으로 자원부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며 시베리아 송유관 등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세계 각지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투자축소, 공공부문의 역량 미흡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의 기반이 약하다.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하고, 현 3%인 자주 개발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10% 수준인 최소한 1억배럴까지 증대(2010년)해야 한다.
석유는 대부분 최종적으로 동력, 난방, 조명등으로 최종적으로 이용된다. 석유가 최종에너지가 되기까지의 단계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므로 단계별로 적소에 효율성을 높여 석유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발전과정 뿐만아니라, 공장, 가정, 건물등에서도 필요한데 이에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 증가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공제액을 늘리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이에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서의 정확성을 도와주고, 어떤 표준화등 효율성 향상의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장질서를 유지시켜준다면 질적인 향상을 통한 효율성 증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 말은 에너지의 과소비 보다는 적당한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다.
보통 산업을 분류할 때 1차,2차,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차산업이 주가된 3차산업으로의 도약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산업구조의 개편을 유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이라면 철강,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석유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모든제조업의 비중을 줄이고,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항해 향후 대체에너지 이용 비용이나, 대채될수 있는 산업은 폐쇄하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주변국과의 연합을 통하여 일종의 보험의 성격을 띈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욱더 안정적인 석유 수급과,수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시베리아 원유수급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많은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에너지는 그 실제가치에 비해 적게 평가되어왔다. 그러므로 올바른 에너지 가치관 형성과, 에너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전체적으로 올바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7) 에너지 기술의 방향

앞으로는 환경적, 경제적 이유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어야 한다. 또 에너지 자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오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발전상이 요구된다. 우선 쓰고있는 화석연료에서는 저질의 연료에서도 좋은 열량을 끌어내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완전연소에 가까울 정도로 기술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
발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원자력 발전은 대규모의 전력

참고문헌: 참고도서

최기련, 박원훈 공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와 환경, 김영사, 2002)

대한민국정부,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2)

참고 문서

김중관, (장기적인 석유수급 전략의 필요성, 2004)

최기련, (석유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2004)

최호상, (고유가 도래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4)

석유정보처,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2004)

삼성경제연구소, (stagflation의 가능성 점검, 2004)

삼성경제연구소, (유가급등배경과 향후 전망, 2004)

삼성경제연구소, (고유가시대의 도래와 대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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