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 자유주의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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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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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인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을 극도의 이기주의로 보았다. 그리고 개인들의 상업적 거래는 곧 욕망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벤담은 개인의 이기주의를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자연은 인류에게 고통과 쾌락이라는 독자적인 두 주인의 지배를 받도록 해 놓았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도 그들뿐이다…”, “이익이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경향성“으로 벤담은 각자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유도한다. 고통과 쾌락은 ”관심을 일깨우는 지각일 뿐“ 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것으로 볼 때 벤담의 주장에서 정부에 관한 2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째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과정을 정부는 국민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저 사람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대의제 정부는 모든 개인의 공리주의적 계산을 요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효용을 추구할 때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중시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것을 요구한다. 즉 자유주의의 궁극적인 민주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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