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FTA 찬반논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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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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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미fta 찬반논쟁을 주장별로 서술하였습니다. 레포트로 사용한 자료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미fta의 전반적인 자료(p86)를 보시려면
다운로드 : 한미FTA총정리.hwp
URL : http://www.reportshop.co.kr/data/data_view.html?rpID=165848

목차: 한미FTA 찬반논쟁 정리

I.서설

1. FTA의 정의

2. 왜 FTA인가?

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내용
4.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1)
5.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2)

II.한미FTA찬성

1.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4).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확보의 계기

(5).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

(6).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

2. 검토

※한미FTA지원단의 주장
I.서설

II.한미 FTA를 해야하는 이유와 그 이득

III.한미 FTA의 기대효과

III.반대론자의 입장
1.반대주장1<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박영일 교수 주장>

2. 반대주장2

3. 반대주장3

IV.결론

본문내용: I.서설

1. FTA의 정의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 왜 FTA인가?

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기회이다. 치열한 경쟁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며, 우리 국력(세계 12위)상 외부 압력으로 개방하던 시대는 지났다. 때문에 개방을 능동적·도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

.한미FTA찬성

1.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서 대미 수출이 경쟁국들에 비해 감소세에 있다.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ㆍ미 FTA는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해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 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되며 이는 해외차입활성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그결과 국내투자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한국이 미국의 FTA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에서 가치사슬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I.반대론자의 입장

참고문헌: -참고자료-
1. 한미FTA자지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참조.
2. 인하대 박영일 교수, ‘왜 현재 진행중인 FTA를 반대하는가?’ 인용.
3.한미 FTA/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대외정책연구원).
4.한미fta:21세기 한미fta의 중요한 기회/KIEP세계경제20069/10월호/권두칼럼.
5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6.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산업자원부.
7.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산업자원부 연구논문 참조(대외정책연구원)
8.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참조.
9.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정경련.
10.네이버 지식검색 ‘FTA를 반대하는 이유’ 참조.

자료평가

볼만한 자료입니다.
ya***
(2007.12.11 22:07:34)

반대쪽이 자 정리되어 있는 글이네요 ^^ 참고 잘 했습니다
mauns1***
(2007.05.30 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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