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5.09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우리 나라도 맞벌이가구가 전체가구의 25.9% 정도가 된다. 맞벌이 부부의 취업직종을 보면 부부 모두가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13.7%인데 비해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농어업근로자,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70.3%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취업구조에 대해서는 김태홍, 주재선(1998), ‘맞벌이부부의 가구특성과 고용구조’,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을 참조.
즉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과 지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취업직종을 비교해보면 맞벌이 남편 중에서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3.7%인데 비해서, 부인은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18.6%로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맞벌이 부부의 취업구조로 인해서 맞벌이가구 부부의 임금이 모두 낮은 가구가 많고, 결과적으로 맞벌이부부 모두 가입기간중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서 연금수급액이 낮게 결정(mini-pension)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남편과 부인을 비교하여 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소득이 낮은 직종에 취업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배우자 사망에 따른 연금의 병급제한규정은 생존하는 노인의 노후생계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급제한규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남편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서 경제활동을 한 비율이 높은 맞벌이 부인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김용하,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조정 방안」, 󰡔사회보장연구󰡕,
김재인 외 2인,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9.
김태홍,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이 여성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 노동부, 1999. 󰡔여성 재취업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7.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복지국가론 나만의 복지국가 만들기 레포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은 급격한 수명의 증가, 빠른 은퇴, 노후생활 준비 미흡, 자녀의 외면, 국가의 소득 보장 취약 등의 문제로 노인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국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노인빈곤 해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확충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배경,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공고화,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복지재정, 생산적 복지 사회보험제도
  • 제도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추진 과제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1) 노령연금 급여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3) 활기찬 노년생활기반 조성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1)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3)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4)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3.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1) 아동건전육성 지원 및 보육

  • [사회복지정책론] 경로연금제도에 대해서
  • 위한 소득파악       4) 대상자 확대      4.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Ⅰ. 서론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대체한 제도가 도입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과 재정안정화의 양립을 위한 대책방안
  • 노후보장과 재정 안정화의 양립을 위한 대책방안들1) 소득대체율 하향, 기여수준 상향 방안192)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인프라 구축-213) 국고지원를 통한 해결-224) 소득상한선 제도 폐지 연금상한선 제도 도입-245) 그 밖에 다른 방안들25Ⅲ 결 론27Ⅰ. 서론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된

  •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각각의 제도의 취지(목적), 내용파악, 상호비교, 각각의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비교 분석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각각의 제도의 취지(목적), 내용파악, 상호비교, 각각의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취지(목적)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목적)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취지(목적)2.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