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항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문제와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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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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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환경법 시간에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힘들게 찾았지만 다른분들은 쉽게 찾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I.서론
공항주변지역의 소음문제의 심각성 및 대책안 마련의 필요성제시
II.본론
1.공항주변지역 항공기소음문제현황
1.1항공기소음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2.공항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사례
2.1 김포공항사례
2.2 인천공항사례
2.3 충주비행장사례
III.결론
1.항공기소음관련 법규 및 문제점
1.1항공법
1.2소음진동규제법
1.3항공기 소음관련 법규의 문제점
2.항공기소음의 방지대책
2.1군용항공기 소음관련 특별법제정
2.2 소음피해 보상지역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수립
2.3 독립된 소음대책위원회 신설

본문내용: 1. 공항주변지역 항공기소음문제 피해현황 한국국방연구원,“한국의 군용항공기 소음문제와 대책현황”, 2001

1.1 항공기소음 항공기 소음의 특성-항공기 소음은 고주파 성분을 포함한 금속성의 음질을 가지고 있고, 일반 소음에 비해 그 음량이 매우 크며, 발생이 간헐적이면서 이륙과 착륙시와 같이 때로는 충격적이고, 발생장소가 상공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차단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소음수준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90웨클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는 항공기의 소음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이다.
WECPNL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
WECPNL = dB(A) + 10log(N1 + 3N2 + 10N3) - 27
여기에서 N1은 주간(07:00 - 19:00)의, N2는 석간(19:00 - 22:00)의, N3는 야간(22:00 - 07:00)의 각
항공기 이․착륙횟수를 말하며, dB(A)는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단위로 계산한 당일 평균 최고소음도를 말한다(WECPNL 수치는 dB 수치에 주간에는 13을, 야간에는 23을 더한 수치와 대략 같다).
이상이 되면 주민의 일상생활이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되고, 80웨클에서 89웨클사이에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일상생활 이 가능하다. 또한 76웨클에서 79웨클사이에는 일상생활에서 약간 시끄러운 소음으로 교육 및 의료시설에서는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표-1],[표2] 참조)

가. 신체적 피해

첫째, 공항주변 주민들이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대화에 방해(Interference with
speech communication)를 받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둘째, 항공기에 의한 소음은 주변 주민의 수면을 방해(sleep disturbance Effects)하 고 있다.
셋째, 항공기소음은 주변 주민에게 스트레스와 심장 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생리학적으로도 악영향(Psychophysiological Effects)을 미친다고 한다. 소음은 혈 압을 높이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수준을 상승시켜 인간의 심성과 성격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학교나 요양 소 등은 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1.한국국방연구원,"한국의 군용항공기 소음문제와 대책현황",2001
2.한국항행학회 논문지, "항공기운항으로 인한 김포 국제공항 TV수신 장애분석",1999
3.신택수, "청주공항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2002
4.환경부, 2006 2/4분기 항공기 소음도 분석결과
5.김윤곤,"군용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연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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