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한국-EC 수입혼합분유사건

EC-조선보조금ECEC-조선보조금ECEC-DRAM 상계관세EC■피소분쟁구분분쟁명분쟁상대국결과당사자주세분쟁EC,미국패소혼합분유 세이프가드EC패소쇠고기 수입규제호주,미국패소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미국승소조선보조금EC승소협의단계해결농산물 검사/검역미국양자합의식품유통기한미국양자합의먹는샘물 수입제도캐나다양자합의통신장비 조달제도EC양자합의진행중제지 반덤핑인도네시아주 요 분 쟁 사 례■바나나 수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2. 본 론□ 사건의 개요□ EU측의 주장□ 한국 측의 주장□ 패널의 입장 □ 분쟁의 결과3. 결 론1. 서 론□ 분쟁의 배경 (1) 유럽과 미국의 주세인하 주장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은 97년 3월에 이미 제기가 되었다. 유럽연합(EU)측에서는 97년 1월, 1차 한․EU 주세 협의시 97년 3월 15일까지 위스키와 소주 세율차이를 축소하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분쟁 양자협의종결95.5.3미국냉동식품의 식품유통기한문제 양자협의합의96.5.24미국 양자협의합의95.4.6미국 부패성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피   소비고전개내용제소일분쟁대상국분쟁사안구분관세론-결론-WTO분쟁해결절차를 국내입법을통해 선진화 하자 GATT 체제보다 더욱 강화된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은WTO 회원국간의 분쟁을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 정착-> 과거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상당부분 억제분쟁

Korea vs. US “ Line Pipe Safeguards ”*목차Ⅰ. 사건개요Ⅱ. 절차 경과Ⅲ.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Ⅲ. 권고조치의 이행Ⅳ. 의의 및 문제점 Ⅴ. 다른 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 Ⅵ. 사견 및 가상시나리오 사건개요Ⅰ. 사건개요 1.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 1998년 8월 미 무역 위원회(ITC)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되는 라인파이프에 대한 심각한 피해 조사 개시- 1998년 10월 제품의 수입 급증이 국

무역자유화와 물질순환UR협상이후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2000년 현재 곡물자급률이 29.7%까지 하락하였으며, 사료곡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수출은 궁극적으로 물과 땅의 수출로,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물질순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즉 수입국의 경우 축산물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