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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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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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처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참여정부이후 주택안정대책
1)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2) 공급 늘리고 돈줄은 죄고
3) 주택거래 신고제 연내 도입
4) 주택담보 대출비율 하향 조정
5)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전역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6)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7)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및 1세대 2주택이상자 양도세 강화
8)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 75%로 확대
9) 주택공급 확충

3.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주택경기 활성화
2) 서민주거 안정
3) 투기억제

4. 부동산 시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시장의 상황과 건설산업 경영지표 간의 관계
2) 시장의 주요 변수가 건설 공급물량에 미치는 영향
3) 부동산 대책의 경기 영향

5. 현부동산정책에 대한 거품론
1) 한국 사회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끄럽다. 어떻게 보는가.
2) 급등한 요인이 무엇인가?
3) 최근 청와대에서 금융권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금리 인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가.
5)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상황은 어떠한가.
6)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7) 최근 정부는 검단 신도시 등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은 부동산 거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8)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9)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10)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가.
11)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가.

6. 바람직한 부동산정책 제안
1) 주택정책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책이다.
2) 개발이익 환수제는 강화하는 것이다.
3) 부동산시장에 친화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4) 정부의 최소개입이 요구됨
5) 부동산 정책대상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6) 주택 건설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7) 시차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 수행
8) 부정한 부의 축적과 불법상속의 철저한 단속 필요함
9) 강남지역은 중대형 주택 많이 지어야 한다.
10)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건축 감독을 잘해야 한다.
11) 토지와 건물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7. 나의 의견

7.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풍성한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시중 자금은 갈 곳을 잃었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다. 수요 측면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 시장에 몰려들어 투기 수요를 형성하였다. 통계상에 따르면 결혼하여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주택 보급률은 97%이다. 그러나 그 중 43%가 세를 들어 산다. 지난 한 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 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 상승하였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뭔가 다르다. 정부는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집값 불안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정부가 주로 강남 등 수도권 일대에 행한 아파트 가격, 세법 개정안의 실효와 문제점, 그리고 부동산 과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참여정부이후 주택안정대책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다시 발표됐다. 이번에 대책이 약효가 없을 경우 이례적으로 추가 방안까지도 함께 발표해 투기세력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참여정부이후 주택안정대책이 발표됐지만 직후에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대책후 1~2개월이 지나면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는 등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급불균형에 있다고 보고 강북뉴타운 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1순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형태의 가수요, 즉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가구 보유자 양도세 강화와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50%->40%)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10월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 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이번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본다.
1)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대폭 높여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즉 제한된 땅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금보다 더 높게 짓겠다는 것이다. 고(高)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연기된 서울 은평뉴타운은 개발면적의 40%를 녹지로 조성하고 용적률 등을 낮춰 개발밀도(ha당 몇 명이 사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낮게 잡아 분양가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김채규 / 국토 제287권-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 김효정 외 / 국토 291권-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 문성영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3권-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쟁점 / 전연규 /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부동산대책, 매경 기자들의 족집게해설 / 매일경제편집국부동산취재팀 / 매일경제신문사-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 이상호 외 / 건설산업동향 2005년 10월-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 조주현 / 월간부동산소식 2005년 11월-「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 김수갑 외 / 토지공법연구 제28집
-미디어다음 -김광수경제연구소장, 부동산발 제2의 IMF사태 경고
-연합뉴스-
-건설교통부
-다음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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