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안락사에 대한 찬반 양론

낙태와 안락사 허용에 대한 제언-죽여야 산다1. 들어가며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 1백 명, 1년에 1백 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가 세계

안락사란?2) 안락사의 분류가) 적극적 안락사나) 소극적 안락사3) 유사 개념가) 존엄사나) 연명치료중단3. 국내 안락사 논쟁 현황4. 안락사를 향한 두 가지 시각1) 안락사 찬성론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필요성다) 방어 진료의 성행라)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간 갈등 심화마) 사회적 비용 증가2) 반대 입장가) 생명의 존엄성나) 자기결정권 존중과 그 한계다) 생명경시풍조 조장에 대한 우려라) 의학적 판

한국의료법학회지, 2008.6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11권혁남,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12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제 요건, 한국의료법학회, 2009.6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송경호, 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크리스천 투데이대경인의협, 14차 토론회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안락사의 선결문제 101) 안락사의 내재적 선결문제 102) 안락사의 구체적 선결문제 12Ⅲ. 안락에 대한 各國의 입장 131. 네덜란드 132. 독일 153. 미국

안락사된 것으로 보고됐다.③ 일본: 1950년대부터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불치병 걸린 모친의 안 락사를 도운 아들에 대한 처벌 문제의 대두 외에 재판이 6차례 더 있었다. 아직 안락사와 관련한 법 조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일본의 사회에서 안락사는 불법이 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존엄성에 의한 안락사의 허용에 대해 논의가 전개되고있다. ④ 한국: 아직 공개적인 거론이나 논의를 피하는 분위기이며, 찬반에 대한 논쟁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