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방송대, 경제학] 북한경제의 실상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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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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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실상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1장. 서론
2장. 본론
1. 북한경제의 원칙과 정책 목표
1) 북한 경제의 원칙
2)북한 경제의 정책 목표
3. 북한 경제의 위기의 요인
1) 대외적 요인
2) 대내적 요인
4. 북한경제의 실상
1)북한경제의 현황
2)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3) 북한의 산업구조
3)북한경제의 변화
4) 경제정책 변화의 파급효과
5) 북한 경제정책변화 전망
5. 북한 경제제도의 특징
1)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2) 중앙집권적 명령 경제
3) 군중노선에 입각한 경제관리체계
6. 북한경제의 위기
1) 6.25와 같은 경제 형편
2) 식량위기에 따른 대기근이 계속되고 있다.
7.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1) 남북교역상의 문제점
2) 위탁가공 교역의 문제점
3) 남북경제협력 추진상의 문제점
4) 개혁. 개방의 불가피성과 북한의 한계
8.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
1)한·미 FTA 북한 경제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금융제제를 해제시켜야 한다.
3)중국을 통한 경제난 타개 모색
4) 북핵문제 해결로 경제난 해결
5)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통해 경제난의 해결이 필요하다.
(1) 유망분야
(2) 정부의 역할
(3) 민간부문의 역할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방향
7) 남북한의 군사적 소모적 대결을 줄여야 한다-군축합의의 필요성
3장. 결론
- 본문내용
-
1장. 서론
북한은 현재 사실상 고립국가이다. 대외개방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로 매우 제한적인 교역을 하고 있다. 경제는 농업과 광업, 국방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로 인해 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부 특권계층만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과 미국 등에서 많은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김일성 정권 때의 여러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정책 역시 김정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만 대화를 하고 교역을 하고 있다. 남한과의 대화나 미국과의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필요하면 대화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정권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대남, 대미 비방에 열을 올린다. 철저히 정권유지와 정권유지에 이익이 되는 경제, 대외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공동선언 사항 4번째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후, 20001년 1월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4월에 임동원 특사의 방북결과 5월경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경제교류협력이 발전하면서, 북한 경제는 남북 경제관계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 남북한 경제는 분단체제 하에서 단절된 채로 상이한 성장전략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국민경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이 시작되면서, 남북한 경제는 일정 정도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북한 경제의 경우 대외무역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남북 경제관계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경제는 2002년 7월 이후 개혁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가격조정으로 요약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 개성 금강산 경제특구 지정은 북한 지도부의 경제정책이 개혁 개방으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전환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아직 확실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개혁 개방을 위한 조치들이 북한 경제 한계적 상황과 결합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북한 경제의 실상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참고논문>
1. 조일심,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서창욱,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3. 손성윤,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0.
<참고문헌>
1. 북한헌법 제2장 34조.
2. 김영봉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울 : 세기사, 1989)
3. 통일부, 「남북경제분야회담」, 2002. 4
4. 박철옥, 「남북경협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및 전망」, 2000
5. 정하옹,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6. 이용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2000.
7. 이상만, 「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8. 안두순, 「민족 화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방안」
9.「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김영윤/2006년 7월/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10. 해방이후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공업화전략 및 그 전개과정을 中心으로/정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학위논문/국회전자도서관
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김국신,박영호,배정호,여인곤,최춘흠/2006.10. 26 /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12. 북한의 경제개혁 진행 동향/김영윤, 최수영/2005-02/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13. 북한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우승지/2003/현안보고서/외교안보연구원
14. 재정경제부 청소년 경제공부
<인터넷 사이트>
1.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nk/전문가논단/ex3-44.htm)
2. http://www.koreascope.org/sub
3. 남북한 경제포럼, 북한경제동향
(http://www.snkeforum.com/html/sn-eco/2000-11/north-eco-12.htm)
4. 통일부 http://www.u
자료평가
- .................
- darkl***
(2009.12.06 13:02:36)
- 표나 자료 같은것이 부족하네요
- ssora0***
(2007.06.02 2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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