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자본시장통합(재무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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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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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통법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예상 부작용
◈ 대응 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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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회사가 은행,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영위
2. 금융회사의 포괄적 정의와 펀드 자산운용
규제완화로 무한한 금융상품 개발 가능
3.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 및 결제기능 허용으로
고객 접근성 제고
4. 투자자 보호 강화
◈ 자본시장의 활성화
- 증권 및 선물 업계는 금융투자회사로의 전환과
종합서비스 기반의 구축에 따른 업무다각화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성장 잠재력 확충,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편의성 증대,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
- 가계 측면 / 기업 측면 / 금융회사 측면
◈ 은행권의 시장지배력 약화
◈자금 순환의 왜곡 심화 가능성
- 은행이 자금이탈에 대응해 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채권의 적극적인 유동화 시도
- 현금이 늘어난 은행은 가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확대
◈ 시장 리스크 증대
-유사 금융상품의 판매를 둘러싼 경쟁 격화로
인해 통합법 시행 초기에 시장리스크 상승
◈ 정부가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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