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외자 기업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4.19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설립절차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6장 구매 및 판매
제7장 세무
제8장 외환관리
제9장 재무회계
제10장 종업원
제11장 노조
제12장 기한.중지 및 청산
제13장 부칙
본문내용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 발표 2001년 4월 12일《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외자기업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신 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을 권장하며 또한 제품수출형 외자기업 설립을 장려한다.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가가 규정한 외국인투자 투자방향목록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에 따라 진행한다.

제5조 아래상황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1) 중국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2) 중국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3)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4) 중국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6조 외자기업은 승인된 경영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2장 설립절차

제7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약칭)가 심사비준 후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설립 신청이 아래 상황에 해당 될 경우 국무원은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에 심사비준권한을 부여하여 비준증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심사비준 권한이내일 경우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에너지·교통운수·대외무역 수출쿼터 등 전국종합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설립을 비준하며 비준 후 15일 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해야 한다.(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성, 자치구,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통칭함)

제8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터,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부지사용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량, 공동시설 사용상황 등이다.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중국경제] 중국의 개방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 중국의 개방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1. 중국의 개방정책과 외자도입(1) 외자도입 정책의 변천ㅇ 중국 정부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천명한 이래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경제특구, 개술개발구 등을 설립하여 외국기업들에게 저렴한 토지 제공, 세금 우대, 수출입권 개방 등 각 종 혜택을 부여- 1980년부터 1982년까지 深圳, 珠海, 廈門, 汕頭 등 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후 1984년에는 북쪽의 大連에서부터 남쪽의 北海까

  • [국제기업환경]중국시장 진출위한 중국 시장 환경분석
  • 중국은 그동안 고수해오던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완전개방을 하지않고, 부분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201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러한 세계적 행사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적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경제적 발전과 인프라 시설 확충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벌이고 있어 중국에

  •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목 차 ▣ Ⅰ. 서론Ⅱ. 중국 경제특구 배경 및 목적1. 중국 경제특구 배경2. 중국 경제특구 목적Ⅲ. 중국 경제특구 진행 단계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2. 진행 과정 요약Ⅳ. 중국 경제특구 특징 및 특별 정책1. 중국 경제특구 특징2. 중국 경제특구 특별 정책Ⅴ. 중국 경제특구 성과 1.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2.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 창구3. 대외지향형 경제의 형성4. 내륙지역에 대한 확산기

  • [국제관계학] 중국연구론-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사례
  • 경제교류 강화를 통해 선진기술, 자본, 지식, 관리경험, 경영방식 등의 도입으로 국내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외경제 개방의 공간적, 내용적 확대, 대외무역의 급증, 대규모 외자(외국인투자) 도입에 의한 발전재원과 선진기술의 도입, 인적 교류의 증대 등으로 표현되었다. 2)외국인 투자 제도 중국은 개방정책의 천명 이후 직접투자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1979년 7월 대외개방정책의 상징이 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 제정

  • [국제경제] 베트남 시장의 환경 분석
  •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1990년대 들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를 상회하는 고속경제성장을 보였다.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제재조치(embargo: 통상금지조치)가 1994년에 해제되는 등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루어진 이러한 경제성장은 2000년대에도 이어졌는데, 2001년 상반기에도 약 7.2%를 기록하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은 두 번째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방의지, 높은 성장률은 SP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