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정책] 일본의 지역복지정책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복지 발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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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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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21세기 복지이념의 정립
Ⅲ.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Ⅳ.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Ⅴ. 일본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1. 고령자 복지
1) 현황
2) 시책
2. 장애자 복지
1) 현황
2) 시책
3. 저소득자 복지
1) 현황
2) 시책
4. 아동복지
1) 현황
2) 시책
5. 모자세대 복지
1) 현황
2) 시책
6. 국민연금
1) 현황
2) 시책
Ⅵ. 사회복지 시설의 최근의 발전방향
1. 정상화 원리
2. 탈시설화
3.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Ⅶ.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확립방안
1.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확립방안
1) 지역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2) 지역복지협의체
2. 공공․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방안
Ⅷ. 결론
- 본문내용
-
Kahn이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서비스의 기능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이 경제적 생산의 단위에서 소비자 단위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을 사회적 서비스가 수행하게 되었다. 즉 인구변화 및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었으나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은 남아있으며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사회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지원할 서비스가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는 가족과 개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회복시키며, 기존의 확대 또는 핵가족이 수행하던 사회화, 발달, 지원(assistance)의 역할을 대행할 제도로 기능하며, 복잡한 산업사회의 도시에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복지욕구가 대두됨에 따라 필수적인 새로운 기능으로 제도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란 가족이나 기존의 사회제도를 대치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반응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가족이 못하는 일을 해주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역할에 따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제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조건의 향상, 인적자원개발, 사회변화와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지역사회자원의 동원 및 창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Kahn은 서비스의 기능을 사회화 및 발달, 치료, 원조(help) 및 재활(사회적 보호기능 포함), 접근성(자원과의 연계기능), 정보 및 충고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대상과 기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능의 어느 한 유형에 국한시키기 어렵다.
Ⅱ. 21세기 복지이념의 정립
현재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세계화?개방화의 시대적 흐름속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안으로는 통일에 대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의 ꡐ삶의 질ꡑ을 선진화시키는 것이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지금까지의 성장위주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복지이념이 들어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즉, 그동안의 ꡐ성장과 복지의 대립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국가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ꡐ성장과 복지의 통합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개발전략이 물질중심에서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복지증진이 그대로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동인이 될 뿐 아니라, 개발의 결과로 얻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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