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주선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상법：수하인),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작위 및/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채무이행 또는 재정상태 등.UCP600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또는 이에 부가된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또는 특별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은행은 모든 서류에 표시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법제112조) 그리고 이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불요식의 계약이다.4.준위탁매매업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출판, 광고, 보험계약, 여객운송 등을 주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13조) 다만 107조 (

상법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한 내부적 보조자 중에서도 상인의 영업활동을 대외적으로 대리하는 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독립적 보조자는 자기의 영업을 하는 상인이지만 다른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을 보조하는 것이 된다. 이에 속하는 자로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창고업자 등이 있다.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의 대외적 활동을 보조하

제5절 운송업제 1관 운송업 총설운송인의 의의운송의 종류운송계약의 성질제 2관 물건운송운송계약의 체결물건운송인의 의무물건운송인의 권리순차운송화물상환증제3관 여객운송여객운송계약의 의의와 성립여객운송계약의 효력목차운송인의 의의운송인『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25조의 운송인: 육상운송인만을 의미요건:『육상 또는 호천항만』(운송지역)에서 운송을 해야 한

운송주선인의 의무위탁매매인 준용 규정제115조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은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동시에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운송주선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여기서 운송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