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에 있어서의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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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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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
(2) 요지
2. 본론
상업사용인
① 정의
② 지배인
ⓐ 지배인이란?
ⓑ지배인 지배권
ⅰ)지배권의 내용
ⅱ)지배권의 한계
ⅲ)지배권의 제한
3. 결론
4. 참고자료
- 본문내용
-
2. 본론
상업사용인
① 정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의 대외적 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특정한 상인은 영업주를 말하는데 개인상인과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상업사용인은 영업주가 선임한다.
상업사용인은 종속성가 대리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자연인에 한하며 경영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구별되고, 영업활동의 대리권이 없는 사용인(서무, 출납, 기사)과도 구별된다.
종류로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사용인, 점포사용인이 있다.
② 지배인
ⓐ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므로 거래상대방은 대리권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영업주가 대리권을 수여하고 지배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지점장이나 영업부장가 같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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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묵 「상법강의」이지문화 2004. 11. 5. pp. 43~78
최애선 「상법총칙」삼영사 2005. 5. 10. pp. 110~120
김영호 [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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