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수요자중심 행정체제, 행정윤리 강화, 전자정부구현의 행정개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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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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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행태와 행정의 3대변수
Ⅲ.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
Ⅳ.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1. 대학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Ⅴ.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1. 전자정부 의의 및 목표
1) 의의
2)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2. 전자정부 중점 추진과제
3. 전자정부 구현단계
Ⅵ. 수요자중심 행정체제 구축방향
1. 고객만족의 수요자중심 행정운영
1) 수요자중심행정의 기본방향
2) 수요자중심행정과 행정의 경쟁력
2.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의 내실화
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기반 재정비
2)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실천 노력
3) 제도적 장치의 보완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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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각 방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행정체제를 둘러싼 작금의 환경은 미시적으로는 동시성(同時性)․다양성(多樣性)․선택성(選擇性)․속도성(速度性) 등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소비자 욕구 또는 기업의 요구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띤다. 거시적으로는 개방화, 정보화, 자유화가 형성되면서 행정의 상위맥락적 환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환경요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ꡐ소용돌이의 場(turbulent field)ꡑ의 양상을 보이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격동적이며, 생성적(emergent)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과거의 행정여건 및 환경은 안정적이고 자급적이며, 공생적(共生的) 환경을 유지하였다. 여기서 정부, 기업 등의 조직구조와 의사결정은 결정적(結晶的)이며 다소 예측가능하면서 추계적(推計的)이었다. 조직체계의 경우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이고 도그마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행정체제를 둘러싼 제반환경이 비결정적(非結晶的)인 유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기존의 대응구조와 기능양식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자칫 환경변화에 대해 부합되지 못한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은 환경변화에 따라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을 바꿔나가야 한다(Sutherland, 1975). 환언하면 작금의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시대에서 갈수록 경쟁적이고 격동적으로 돌변하는 환경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체성(正體性)과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면서 자체전환능력(self transformation capability)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급속해지는 환경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 구조와 기능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상황변화에 순응, 발전하기 위한 당위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소용돌이적 행정환경에 봉착하면서 정부부문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지배해오던 관습적 사고나 신념체계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통제지향적인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고객위주, 결과중심, 현장처리능력, 가치창출, 책임풍토, 서비스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다(Barzely, 1993; Osborne and Gaebler, 1993).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정부역할구도 등을 재정립하는 요소가 되면서 한국행정체제 특히, 행정구조와 기능의 유연성 제고는 물론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연성적 변화의 기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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